파리협정이란 무엇일까? 각국의 목표와 강제성, 의의까지 총정리 해보자.

파리협정의의, 파리협정 강제성, 파리협정의 각국 목표

 

 

 

 

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오늘은 '파리협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합니다. 

 

파리협정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각 국가간 노력의 결실이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 모아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파리협정이란? (Paris Climate Agreement)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기후 변화 협약입니다. 전 세계 196개국이 참여하였다고 해요. 이는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 한것과 다름없는데요, 이 협정의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하고, 나아가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지구 온난화? 그거 우리 모두의 문제야!" 라는 공감대에서 시작된 이 협정은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제 사회가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체결되었다고 하네요. 

 

정리)

1. 파리협정은 COP21에서 채택한 국제적인 기후 변화(지구 온난화) 협약으로 196개국 참여. 

2.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목표 제시

3.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제 사회가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체결한 협약 

 

*참고 : COP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는 기후 변화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회의라고 합니다. 이 COP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들이 모여 기후 변화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인데요, COP가 생겨난 이유는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각국이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회의체인 것이죠. 회의는 개최 년도를 붙여 COP21과 같이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COP21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21번째 총회를 말하며,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파리협정의 주요 목표는 무엇일까?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파리협정의 주요 목표 '심플'합니다. 첫째,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하고, 가능하면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이를 실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셋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 협력과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즉, 범세계적으로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자! 이를 위해 각국이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과 기술 역량을 강화하도록 각국이 정책적으로 노력하자. 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파리협정의 필요성과 강제성

 

파리협정이 필요했던 이유 역시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기후 변화가 심각성과 이로인한 생존의 위협성을 느꼈기 때문이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식량문제, 물부족 문제, 전염병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는데요, 그저 단순히,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우리 에어컨을 사용량을 줄이고, 기업들은 탄소 발생량을 체크해 봅시다!" 라고 쉽게 생각하기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은 분명 인간의 건강과 생존. 생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온 국가가 인지하고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파리협정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할 수있습니다 . 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벌금이나 처벌이 부과되지는 않는 것이죠.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의 평판 손실, 외교적 압력, 그리고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 등 간접적인 패널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어느정도의 구속력이 있는 합의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각 국은 자신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국제적 검토를 받아야하며, 5년마다 목표를 재검토해야하고, 협정 참여 국가간 평판과 외교적 관계 유지를 고려하면 성실하게 목표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파리협정에서 각 국가간 자발적으로 설정한 목표입니다. 

국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한국	2018년 대비 40% 감축 (UN : 2017년 대비 50% 감축 권고)
미국	2005년 대비 50-52% 감축
유럽연합	1990년 대비 55% 감축
일본	2013년 대비 46% 감축
중국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후 감소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히 증가하는 탄소배출량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기후악당'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하는데요,이에 따라 UN은 한국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50% 감축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발의한 법안은 총 4건이라고 하고요. 다만, 이러한 법안에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해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

1.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목표 제시.

2. 이를 위해 각 국은 재정적인 지원, 정책적인 지원, 기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자는 것. 따라서 우리나라도 2018년 대비 24.4%, UN 권고사항인 2017년 대비 5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총 4건의 법안을 발의함. 

3. 자발적인 목표 설정이라는 점에서 강제성은 없지만, 국가간의 협약이므로 지키지 못할 경우 국제적 평판 손실등의

    악영향 초래 가능

 

 

 

 

 

파리협정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노력의 결실. 파리 협정의 의의

파리협정이 국제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 협정이 전 세계 국가들이 한데 모여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최초의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에는 교토의정서 등 여러 국제 협약이 있었지만,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각국이 자발적으로 기여할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국제적으로 투명하게 검토하고 평가하는 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과 연대의 상징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전 지구적인 약속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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