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란 대체 무엇일까? (feat. 탄소배출권거래제)

NDC란?

 

 

 

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

기후변화위기에 있어서 NDC라는게 뭔지 아시나요 ?

오늘은 NDC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DC의 의미

 

NDC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의 약자입니다. 직역하면 국가별 결정된 공헌.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바로 '파리협정'에서 각 국가별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감을 전세계가 공감하고 이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2015년 COP21에서 채택한 국제적인 기후변화 협약인데요, 파리협정의 목표는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하고, 나아가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각 참여국들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수립하여 제시하고 노력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강제성은 없지만 구속력은 없다. 이것이 지난번에 정리했던 '파리협약'의 내용입니다. 

 

2024.07.07 - [ESG] - 파리협정이란 무엇일까? 각국의 목표와 강제성, 의의까지 총정리 해보자.

파리협정이란 무엇일까? 각국의 목표와 강제성, 의의까지 총정리 해보자.

 

 

결국 이 NDC는 파리협정에서 각 국가별로 자율적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뉴스기사를 보시면 더욱 이해가 되실거에요. 

 

 

 

 

 

위 내용을 보면 국가별 NDC가 실제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NDC 갱신주기라는 시기를 통해 목표 갱신을 촉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 입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법안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예를들면 탄소중립법, 배추권거래제,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기후기술투자, 국제협력강화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는 정작 구체적인 이행계획이나, 각 추진 부문별의 목표 설정은 미흡하여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정책	종류	내용
탄소중립법	법안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적으로 명시, 저탄소 에너지 전환, 탄소시장 활용 등 포함
배출권거래제	정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 목표, 청정연료 발전 확대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기후기술 투자	정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기후기술 연구 투자 강화
국제협력 강화	정책	국제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진행, 자국 감축량으로 인정받는 방안 모색

 

 

*참고 : 탄소배출권거래제란?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정해 두고, 이를 각 기업에게 배출권 형태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 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데, 배출권은 남는 경우 다른기업에게 팔수 있고, 부족할 경우에는 살수도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장치이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배출권을 초과할 경우 벌금, 법적처벌, 다음해 추가배출권 구매로 인한 비용소요, 언론 노출에 따른 기업 평판 손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하네요. 

 

 

 

 

 

마무리 정리

오늘 NDC라는 용어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앞서 정리한 '파리협정'과 함께 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별것 아닌 용어이지만, 기후위기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각종 언론을 통해 많은 보도가 이루어 질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식선에서 용어를 알고 계시면 좋을것 같아요. 탄소배출권거래제도 꼭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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