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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도? 지역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의미와 차이! 건폐율, 용적률 과의 관계까지 쉽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오늘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의미와 차이.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 과의 관계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역, 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개념 정리 동일한 면적이라도 지역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다르다! 땅 덩어리의 크기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종류와 면적 및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법으로, 각 지역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건물의 종류 및 높이(=용적률)와 너비(=건폐율)를 각기 다르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정부가 법적으로 큰 틀에서 일차적으로 규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각 지역의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세부규정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각 제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

부동산 정보 2020.02.25

부동산 용어. 주택법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그리고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이번엔 주택법에서 나오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의미상 차이에 대한 간단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저처럼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께요. 주택법 제 2조 에서 나오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의미상 차이' 아래와 같이 '주택법 제2조'에 보면, '국민주택'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이를 간략하게 재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법령에서 목차를 매기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 ① - 1. - 가' 라고 쓰여 있다면, 제2조 - 제1항 - 제1호 - '가'목' 이라고 읽습니다. 국민주택 그리고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다음 아래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부동산 정보 2020.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