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기획

[기업, 경영] 컴플라이언스와 내부통제는 같은 말일까? 컴플라이언스 의미!

꿈꾸자인생 2023. 11. 26. 12:08

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

컴플라이언스와 내부통제는 같은 말일까요?

왜 윤리 경영을 컴플라이언스라 하는 것일까요?

 

 

 

컴플라이언스의 좁은 의미는 '법을 사전에 지키기 위한 자율준수 규정'

컴플라이언스란 좁은 의미에서 '준법'을 의미합니다. 준법이란 말 그대로 법을 지키느냐. 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법 위한 리스크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거래처에 뇌물을 건낸다든지, 담합을 한다든지, 접대를 후하게 한다는지와 같은 부분에서부터 사익을 취하기 위해 관련된 사람과의 의도적인 거래를 하거나 납품 단가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부패방지법과 공정거래법' 상의 위배되는 다양한 행위들이 만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란, 이러한 부패방지법과 공정거래법 상의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부통제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준법, 준법경영, 내부통제와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CP로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CP는 기업 내부적으로 위법 리스크를 사전에 저감하기 위해 통제 프로세스를 만든 것입니다. 이는 전사의 내부 정책으로 활용되어 공표되고 시행하게 되죠. 그리고 시행된 CP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운영이 됩니다. 

 

 

 

 

 

 

 

컴플라이언스와 내부통제 제도는 같은 말일까?

그런데 이 컴플라이언스를 내부통제와는 조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통제란 기업 내부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없는 다양한 리스크들에 대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통제될 수 있는' 일종의 자율준수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여기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바로 내부회계제도와 컴플라이언스제도(=준법경영인제도) 

 

 

내부통제제도, 컴플라이언스 모두 내부통제 제도를 구성합니다. 둘의 공통점은 모두 지속가능한 기업 리스크를 자율적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임직원이 지켜야 할 내부 규율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율적으로 지키며, 리스크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통제한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내부통제제도를 크게 재무적 관점과 비재무적 관점으로 나누것입니다. 

내부회계제도는 외부관계자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재무적보를 제공해야한다는 회계적 관점에서 만든 통제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이는 실제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내부통제제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감사 의견을 받아 외부감사는 이를 주총 석상에서 보고하도록 상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컴플라이언스는 재무적 관점 이외에 모든 법적 리스크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법적 사항은 준법경영인제도라는 것이 있으나,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처럼 그 의무성이나 필수성 측면에서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제대로 없는 실정이라 하죠. 

 

 

정리하면 컴플라이언스는 준법경영, 준법지원, 내부통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내부통제 제도의 비재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의 한 구성 항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내부통제제도 > 컴플라이언스 로 내부통제제도가 훨씬 큰 개념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