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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국가채무 쉽게 이해!! - 1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란, 나라살림이란, 국가채무 정의)

국가채무정의_중앙정부_지방정부_나라살림이란

 

 

 

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

 

오늘은 국가채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관련 포스팅은 1부, 2부, 3부, 4부로 나뉠 예정이고요, 1부~3부에서는 '국가채무의 정의'에 대해 해석하면서 사전 필요 지식들을 정리할 예정이에요. 국가채무 통계지표  D1, D2, D3에 대한 내용은 4부에서 다루게 됩니다. 

 

 

 

  연관포스팅   

1. 국가채무 쉽게 이해!! - 2부 (국가의 회계, 기금의 차이, 국가 재정 통계 확인 방법)

2. 국가채무 쉽게 이해!! - 3부 (금전채무, 국채,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무부담행위란)

3. 국가채무, 국가부채, D1, D2, D3? 대체 뭔소리!? (국가채무 쉽게 이해!! - 4부)

 

 

 

< 목차 >

1. 국가채무의 정의

2. 국가채무의 정의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란

4. 나라살림이란 무엇인가?

 

 

 

 

국가채무의 정의

'나랏 빚'으로 불리기도 하는 국가채무는 쉽게 말해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누구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까요?! 국가는 일반적으로 가계, 국내기업, 외국인에게서 돈을 빌립니다. 아래는 '국가재정법'에서 나오는 '국가채무의 정의' 입니다. 

 

   국가채무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 국가재정법 제91조 1항 )

 

 

국가재정법 제91조 1항을 보면, 국가채무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채무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1. 국가란 무엇인지?  2. 회계 또는 기금은 무엇인지?  3. 금전채무는 무엇인지? 에 대해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채무의 정의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위에서 국가채무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해야하는 금전채무'라고 정의되어 있는것을 보았는데요, 이 국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국가'라는 것이 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체 어떻게 빚을 질 수 있는 것일가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의 살림을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국가는 지는 채무는, 누군가 국가의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빚을 지는 것일테니까요. 그러니 결국 '국가채무의 정의'에서 나오는 '국가'란, '국가의 살림살이를 하는 주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정부' 

한 국가를 도맡아 통치하는 주체는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는 법을 만들기도하고, 법을 판결하기도 하고, 나라살림을 하기도 하면서 그 나라를 운영해나가는데요, 이것이 바로 삼권분립입니다.

 

 

국가의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부정부패가 발생될 수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죠.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세 개의 국가기관에 나누어 부여하여 서로 각자의 독립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가권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를 세개의 국가기관이 나누어 가짐으로써 말씀드린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사법부에서는 법을 판결하고, 행정부에서는 법을 집행하거나 정책을 짜고 실행에 옮기는 '나라살림을 도맡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란 이러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는 세 개의 국가기관을 모두 포함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 말고, 조금 더 '좁은 의미의 정부란 무엇인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좁은 의미에서의 정부'란 바로, 국가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행정부'를 가리킵니다. 

 

 

국가채무의 정의에서 나오는 '국가'의 의미는

= 국가의 살림살이를 하는 주체

= (좁은 의미에서의) 정부

= 행정부

 

 

 

정리)

1. 국가가 빚을 진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란 무엇일까?

2. 국가채무의 정의에서 말하는 국가란, 국가의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주체를 말한다.

3. 한편 정부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삼권분립에 따른 세 개의 국가기관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통칭한다. 

4.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나라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행정부'가 바로 '정부'이다. 

5. 결론적으로 국가채무에서 말하는 정부란

     바로 나라살림을 도맡아 하는 주체인 '행정부'를 가리킨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란?

 

국가채무의 주체는, 나라살림을 맡아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정부(=행정부)'라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정부(=행정부)를 또 다른 용어로 '중앙정부'라고도 합니다. 정부 = 행정부 = 중앙정부 = 중앙행정기관 모두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며 국무총리와 행정의 각부들로 구성되어 있듯이, 정부, 중앙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구조도 당연히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반면, '지방정부' 라는 것도 있는데요.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합니다. 즉,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등의 지역을 말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대표를 뽑아 그 지역의 살림을 자체적으로 해나가는 각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중앙정부는 나라의 '전체 살림'을 도맡아 하지만, 이 지방정부는 그 지역의 살림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나갑니다.

자치제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터 자율성을가지고 독립적으로 살림을 해나갑니다. 하지만 또한 상호 협력하에 그 지역의 살림을 맡아서 꾸려 나가는 것이죠.  중앙정부가 숲을 본다고 한다면 지방정부는 숲을 나누어 각 지역별로 세세한 부분을 맡아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국가채무의 정의에서 나오는 '국가'의 의미는

= 국가의 살림살이를 하는 주체

= (좁은 의미에서의) 정부  + 지방정부

= 중앙정부 + 지방정부

 

 

 

정리)

1. 국가채무에서 말하는 정부란 '나라살림을 도맡아 하는 주체인 '행정부'를 가리키며, 행정부는 정부의 좁은의미와 같다. 

2. 좁은 의미에서의 정부 = 행정부인데, 이는 '중앙정부'라 말하기도 한다.

3. 한편 '지방정부'도 나라살림을 하는 주체라는 점을 기억하자. 

4. 지방정부는 흔히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중앙정부가 나라의 전체살림살이를 한다면,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살림살이를 세부적으로 운영한다. 

6. 결론적으로 국가채무에서 말하는 '정부'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금전채무'란, '중앙정부의 금전채무와 지방정부 금전채무의 총액'을 말한다.

 

 

 

 

 

'나라살림' 이란 무엇일까?

 

그렇다면 위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나라의 살림살이'이란 무엇일까요? 

'나라의 살림살이란' 당연히 나라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주체인 정부. 즉, 행정부에서 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 살림

= '행정부'가 하는 일 = 

 

① 사회 질서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 

② 도로, 댐,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을 만들고 관리. 

③ 경제, 환경, 교육 등에 있어서 정책을 세우고 실천. 

 

 

 

정리)

'국가채무'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국가재정법 제91조 1항-

 

= '나라살림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 또는 기금에서 발생되는 금전채무'

 

 

 

 

 

 

국가채무 정리 1부를 마무리하며

 

국가채무에 대해 정리를 해보다보니, 이공계였던 제가 지금까지 정말 한번도 고민해본적 없었던 행정학 관련? 된 기본 지식들을이 기본 소양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국가채무란 간단히 국가가 진 빚.을 말하며, 국가부채 통계지표로 D1, D2, D3의 구분 정도만 할 줄 알아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블로그의 목적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최대한 쉽게 정리해 드리고자 하는 목적 + 개인 공부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1부와 2부에서는 지금처럼 국가채무의 정의를 기반으로 기초적인 설명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하지만 1부~3부에서 기본 설명을 쭉 책 읽듯이 읽어나가신다면 4부에서 나올 통계 지표에 대한 내용도 자연스럽게 이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글 매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관포스팅   

 

1. 국가채무 쉽게 이해!! - 2부 (국가의 회계, 기금의 차이, 국가 재정 통계 확인 방법)

2. 국가채무 쉽게 이해!! - 3부 (금전채무, 국채,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무부담행위란)

3. 국가채무, 국가부채, D1, D2, D3? 대체 뭔소리!? (국가채무 쉽게 이해!! - 4부)

 

 

 

 

출처

1. 정부 : 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50580&cid=58584&categoryId=58624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 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51510&cid=47305&categoryId=47305&expCategoryId=47305

3. 삼권분립 : 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50351&cid=58584&categoryId=58624

4. 행정부 : terms.naver.com/entry.naver?docId=960231&cid=47305&categoryId=47305

5. 국가기관과 삼권분립 : terms.naver.com/entry.naver?docId=960229&cid=47305&categoryId=4730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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