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
국가채무 2부인데요, 국가채무 정의에 나와 있는, '국가의 회계, 기금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이어지며 관련 포스팅은 4부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차
·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란 무엇일까?
-. 국가의 여러 재정 통계를 알아보는 법
-. 회계항목과 기금항목의 차이는 무엇일까?
연관포스팅
1. 국가채무 쉽게 이해!! - 1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란, 나라살림이란, 국가채무 정의)
2. 국가채무 쉽게 이해!! - 3부 (금전채무, 국채,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무부담행위란)
3. 국가채무, 국가부채, D1, D2, D3? 대체 뭔소리!? (국가채무 쉽게 이해!! - 4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란 무엇일까?
국가재정법 제91조 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가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국가'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했었죠? 이번에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국가채무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국가재정법 제 91조 1항)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바로 말씀드려 보면, 국가의 '재정운영 항목' 중에 '회계 혹은 기금으로 분류된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항목의 재무제표 상에 '부채로 인식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저에게 이번 달 월급이 1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100만원에 대한 사용계획을 짜겠죠. 예컨데 저의 경우, 10만원은 어학학원에 등록할 것이고, 20만원은 기부할 것이고, 30만원은 매달 따로 목돈 마련 통장에 넣어 2년뒤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릴 예정이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채무에서 나오는 국가.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각자 가지고 있는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항목들이(= 여러 진행할 사업항목들) 있을 것인데요. 이것들을 '회계 혹은 기금'이라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회계, 기금이 의미하는 바
= 국가가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지 계획된 다양한 사업 항목들
위 내용을 좀 더 가시적으로 알아볼까요?
국가의 여러 재정통계를 알아보는 법.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통계 - 재정통계'로 들어가 보시면, 아래처럼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다양한 통계정보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정상태표,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총 수입, 기금수입, 세외수입 등 다양한 정보를 년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회계 혹은 기금이 무엇인지 가시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항목들 중, '회계/기금별 재정상태표' 란 자료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회계명'으로 분류된 여러가지의 '회계항목들'과 '기금항목들'이 나옵니다.
딱 눈으로 보면 감이 오실거에요. 국가의 회계, 기금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국가가 진행할 여러 사업 항목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정부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회계 및 기금' 항목들인 것이고, 각 항목마다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부채로 인식된 금액들이 바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란
= 국가가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지 계획된 다양한 사업 항목들의 재정상태표 상, 부채로 인식된 총 금액
'회계 항목'과 '기금 항목'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회계로 분류된 항목과 기금으로 분류된 항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
국가는 '1년 단위'로 얼마의 세입이 들어올 것인지를 예측하여 이를 바탕으로 1년 단위의 지출을 계획합니다. 이것을 '예산'이라고 하죠. '회계'로 구성된 항목'들은 1년 단위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말인 즉, 그 해에 거두어 들인 예산은 그 해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년 단위가 아니라, 다년간에 거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지출 항목들이 있을수도 있겠죠? 가령, 통일과 관련된 사업이라 하면, 아마도 1년안에 마무리 짓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년간 중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인 즉, 1년 단위로 회계처리를 마감해야하는 기준과 상관없이, 재원을 적립해두고 조성된 재원안에서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해당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죠.
**예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 연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네이버 지식백과)
결국 위에 마련된 '회계 혹은 기금'으로 분류된 다양한 항목들은 국가의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항목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 회계 항목들은 1년 단위의 사업, 기금항목들은 다년간 지속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 '저의 월급'으로 든 예시에서(터무니 없는 예시지만) 기금처럼 짜여진 계획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
2년간 30만원씩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항목을 '기금'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리)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채무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 국가재정법 제91조 1항-
= 나라살림을 하는 중 중앙정부와 행정부의 회계 또는 기금에서 발생되는 금전채무
= 나라살림을 하는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단기 예산지출 사업 또는 중장기 예산지출 사업들로 지정된 항목들의 재정상태표 상, 부채로 인식된 총 액.
정리
국가의 재정과 예산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들어가면 사실 쉽게 이해되질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채무의 정의에서 담겨있는 '회계 및 기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필요한 개념만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국가채무 정의상 표기된 '금전채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포스팅
1. 국가채무 쉽게 이해!! - 1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란, 나라살림이란, 국가채무 정의)
2. 국가채무 쉽게 이해!! - 3부 (금전채무, 국채,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무부담행위란)
3. 국가채무, 국가부채, D1, D2, D3? 대체 뭔소리!? (국가채무 쉽게 이해!! - 4부)
출처
1. 국가 재정통계 : www.kipf.re.kr/gafsc/settlementedu_Explanation.do
2. www.youtube.com/watch?v=-ECGEHrFy6Q
3.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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