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쉽게 이해!! - 3부 (금전채무, 국채,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무부담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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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국가채무 3부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채무 정의에 나오는 '금전채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국가채무 정의에 나오는 '금전채무'란

·  금전채무로 산정되는 네 가지 항목

     1. 중앙정부 국채 

         - 국고채권

         -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 국민주택채권

     2. 중앙정부 차입금

     3. 중앙정부 국고채권부담행위

     4. 지방정부 순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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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정의에 나오는 금전채무란?

 

국가재정법 제91조 1항에 따르면, 국가채무의 정의를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금전채무'란 무엇일까요?

 

 

앞선 포스팅 2부에서는 이 '금전채무'를 '회계 또는 기금의 재정상태표상 '부채'로 표시된 금액의 총 액'이라고만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국가재정법 제91조 2항에 따르면, '국가채무의 금전채무'로서 실질적으로 산정되는 대상들을 규정하여 놓은 항목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는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재정법 제91조 2 - 국가채무에서 말하는 '금전채무'란?

 

 

 

위 내용을 조금 보완해 정리해 보면, 국가채무에서 나오는 금전채무로 산정되는 실질적인 항목은

1) 중앙정부의 국채, 2) 중앙정부의 차입금 3) 중앙정부의 국고채무부담행위 그리고 여기에 4) 지방정부의 순채무까지 합산된 총 금액이 바로 '금전채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항목들의 간략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채무 정의에 나오는 '금전채무' 란?

= 중앙정부의 국채 + 중앙정부의 차입금 + 중앙정부의 국고채무부담행위 + 지방정부의 순채무의 합산 총액.

 

 

 

 

 

 

 

국가채무에서 '금전채무'로 산정되는 네 가지 항목.

항목1. 중앙정부의 국채

국채란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조세와 함께 국가의 재원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국채로는 국고채권(=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 이 있으며 각 항목의 역할은 간략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고채권

: 성격상, 국가의 재정수입에서 '세입이 부족시' 필요로 하는 돈을 조달받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올해 예산 계획상 예상 지출 규모보다 세입이 덜 들어왔다면, 이 부족분을 마련하기 위해 국고채권을 발행하여 이를 통해 1년 나라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② 외국환평형기금채권

: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국고채권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국채로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줄여서 '외평채'라고도 합니다. 이는, 투기적인 외화 유입/유출에 따른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발생되는 기업활동의 차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환을 매매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환율은 외화의 가격과 같죠. 이는 외환시장에서 외화의 수요과 공급으로 결정됩니다.

가령 외환시장에 외화가 부족하여 환율이 상승하면 원자재 등을 수입하는 회사는 부담이 됩니다. 달러로 사야 하는데 환율 상승으로 달러를 이전보다 비싼 가격에 사야 하니까요. 반면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회사가 힘들어집니다. 달러로 지급받은 수익을 외환시장에서 팔아 원화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전보다 더 싼 가격으로 외화가 거래되기 때문이죠. 

 

 

조금씩 변동되는 환율에 대해서는 각 기업들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지만, 만약 어떠한 심리적인 요소로 투기세력들에 의해 환율이 급락하거나 급등한다면  각 경제주체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원화를 조달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원으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거나 사들인 외화를 도로 시장에 내가 팔아 외화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며 환율을 안정화 시킵니다. (외평채를 통해 결국 외환보유액을 조절하는 것이죠)

 

 

 

③ 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 기금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임대주택,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등 주거안정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필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입니다. 

 

 

 

 

 

항목 2. 중앙정부의 차입금

국채와의 차이점을 통해 중앙정부의 차입금에 대해 알아보면..

국채는 액면의 발행증서가 있으나 차입금은 발행증서가 없습니다. 한국은행, 민간은행, 국제기구들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는 서로 간의 '돈 거래 주체가 확실'하므로 유가증권 발행 없이 돈을 빌리는 것인데, 이것이 차입금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국제기구로부터 빌린 중앙정부의 차입금은 없다고 하네요.

 

 

 

항목 3. 중앙정부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도 미리 빚을 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통상 국가는 1년단위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죠. 하지만 필요에 따라 돈의 지출은 다음 혹은 다다음 년도에 하더라도, 필요한 계약을 미리 맺으려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을 국고채무부담행위라 합니다.

 

 

예를들면,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수년에 걸쳐 대지나 건물을 임차계약할 경우나 외국인 고용계약을 할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앞으로 국가가 채무를 지게 될 행위(=임차 계약, 혹은 고용계약)가 1년 회계연도 내에서 체결되지만 실제 지출의 일부 혹은 전부는 다음 연도로 이어지는 경우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바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국회의 의결을 획득해야 합니다. 

 

 

A : "나 몇년간 외국인 기술자 고용 좀 할께"

B : "올 예산에 반영안했자나"

A : "어. 근데 지금 계약해야되. 지출은 내년부터 하게 될거야"

B :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다는 거네?? 확보된 예산도 없이 지출 부담을 주는구나..ㅠㅠ.. 국회 동의 얻어보자!"

A : "응. 이거 국회의결 통과되면, 결국 향후 외국인 기술자 고용으로 나가는 지출은 국가가 부담해야하게 된 거니까. 나라 빚이야. 참고!"

B : "ㅇㅋ" 

 

(대충 이런 느낀 인것 같습니다)

 

 

 

항목 4. 지방정부의 순채무 

지방채 + 지방교육채에서 중앙정부의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순수하게 지방정부에서 값아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 지방교육채 : 부족한 교육 재정을 메우기 위해 발행한 것. 

** 지방채 : 지방정부가 발행하 공채

 

 

 

 

 

 

정리

지금까지 국가채무 정의에 대해 필요한 제반 지식들을 짚어 봤습니다. 각각의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개념만 파악가능한 수준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국가채무 포스팅 1~3부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국가채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풀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채무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 국가재정법 제91조 1항-

 

 

= 나라살림을 하는 중 중앙정부와 행정부의 회계 또는 기금에서 발생되는 금전채무

= 나라살림을 하는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단기 예산지출 항목 또는 중장기 예산지출 항목의 재정상태표 상 부채로 인식된 금액 중, 중앙정부의 국채, 중앙정부의 차입금, 중앙정부의 국고채부담행위를 통해 발생된 부채와 지방정부의 순채무를 합한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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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www.youtube.com/watch?v=-ECGEHrFy6Q

2. 네이버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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