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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경제이야기] 한국은행 싹 알기 (1) (구조와 역할 / 금융통화위원회란 /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악영향 /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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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리남입니다. 

여러분. 총 두 번에 걸쳐 '한국은행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 설명 드릴 예정인데요.

이번 포스팅은 그 첫번째로, 한국은행의 구성과, 한국은행의 목표와 역할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글의 최종 종착지는 'FOMC 에 대한 이야기'까지이니, 계속해서 관심부탁드립니다!

 

 

 

 목차 

·  한국은행 조직의 구성

      1. 집행기관

      2. 금융통화위원회

      3. 감사

 

·  한국은행의 주된 목적. '물가안정' + '금융안정'

      1.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필요한 이유

         1)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2)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3) 금융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 참고.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

 

  ·  기타. 물가안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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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얼마전 주식투자를 하려는데, 친구가 'FOMC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단 투자를 잠깐 보류하고 있자' 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생전 처음들어보는 FOMC란 용어에, 대체 FOMC가 무엇인가? 하고 알아보다 보니, FOMC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 대해 알아보면 좋겠구나. 란 생각이 들어 한국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 나라에는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죠.

각 국의 중앙은행물가를 안정시켜,금융시장의 안정과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국가 정책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산하에는 이러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가 미국에서는 바로, 'FOMC' 입니다.

 

 

 

 

한국은행의 구성 및 조직

 

한국은행 -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은행의 조직 구성은 아래와 같이 크게 집행기관, 금융통화위원회, 감사 세 개의 조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집행기관

1) 총재 

총재는 집행기관의 수장으로, 한국은행을 대표합니다. 또한 총재는 한국은행 내에 있는, 국가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을 겸임합니다. 즉, 총재는 7인으로 구성된 금유통화위원회 의장으로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안을 발의하는 한편,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고, 한국은행의 업무를 통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부총재

부총재 1인과 '부총재보'라 구성된 5인은 집행기관의 간부로서 총재의 업무를 보좌합니다. 특히 부총재의 경우는, 7인으로 구성된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중 한 명'으로서 이 역할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3) 본부 및 각 지역의 부서

한국은행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집행기관 산하에는 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2. 금융통화위원회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금융통화위원회는 국가의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은행의 주요 운영 사항에 대해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총 7명으로 구성되며, 한국은행의 총재가 바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나머지 위원 6명 중 한명은 한국은행 부총재가 겸임합니다. 그 외에 5명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아래는 현재 금융통화위원외의 위원 현황입니다. 

한국은행 총재이자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주열 의장'이 있고요, 한국은행 부총재인 '이승헌 부총재'는 위원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인의 위원들은 추천을 받아 임명된 분들입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금융통화위원회에 의장과 위원들이 어떤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현황

 

3. 감사

한국은행의 업무가 올바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국은행의 주된 목적. '물가안정' + '금융안정'

 

한국은행은 화폐를 발행하거나, 일반 은행에 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해주거나, 경제조사를 하거나, 외화의 양을 조절하는 등 다양한 업무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바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금융안정'을 시키기 위함' 입니다. 

 

 

 

1.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필요한  이유는?

'물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별 가격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상품이나 서비스들의 가격들을 일정기준으로 종합하여 '평균한 가격'을 말합니다. 물가는 경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이를 지표를 토대로 올바른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금융안정이 필요한 이유는, 물가와 금융이 불안정할 때,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 하죠. 

예컨데 지우개를 하나 구입하는데에 기존에 100원이었으나, 지금은 200원이라면. 증가분인 100원큼 물가가 올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증가분인 100원 만큼 돈의 가치가 줄어든 것'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가는 여러가지 재화나 용역의 가격의 종합적인 가격을 말하므로 여기에서 지우개 단일 상품에 대해 물가란 표현쓴 것은 어울리지 않지만 문맥적으로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 일정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한 정도

= 돈의 가치(=구매력)가 하락하는 속도

 

 

 

 

 

인플레이션의 악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인플레이션이 발생) → 그 돈을 받는 월급 생활자나 연금 수령자들의 생활이 어려워 집니다. → 이에 따라 국민 생활 수준이 나빠지죠. → 예금, 적금과 같은 금융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니, 부동산이나 토지 등의 실물자산이 선호되고 이에 따라 저축이 줄어듭니다. →  이에 따라 은행은 대출 재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저축의 유인책으로 이자를 더 주려 합니다. → 이는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 기업의 설비투자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2. 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인플레이션이 발생) → 오히려 돈이 있는 기업이라면 여윳자금으로 부동산 등에 '투기'할 것입니다(실물자산의 가격이 계속 오를게 예상되니까). →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업의 생산량이 떨어지며 → 생산량이 떨어지니 결국 일자리가 감소하여 가계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결국 인플레이션국민 생활수준을 악화시키고, 실물자산 투기를 조장하야 버블을 키우고 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2)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플레이션 

=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

 

 

 

 

 

디플레이션의 악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가가 떨어지면 당장은 소비자에겐 당장은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된다면 '추가로 물가가 떨어질 것이란 전망' 때문에 가계, 기업, 외국인 등의 각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소비와 투자가 감소됩니다(가격이 더 떨어지면 사려고). →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가계의 소비가 준다면, 기업은 가격을 내리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겠죠. → 줄어든 투자와 고용은 고스란히 가계로 돌아와 가계소득을 줄이고 실업이 늘게 됩니다. →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고 → 이러한 경기둔화가 다시 물가하락을 초래하면서 → 경제적인 불황을 더욱 야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과도한 물가 상승이나 하락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금융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이 밖에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를 떠올려보면..

금융시스템에 위기가 발생하자 이것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쳐 경기불황을 야기했습니다. 경기불황이 생기면 기업과 가계 등의 경기주체들은 이윤과 소득이 줄어 생활수준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모든 경기 주체가 잘살고 안정적으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융안정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련된 자료를 공부하며 정리해 본 것입니다.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 2008년 금융위기가 어떻게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들(=신용등급이 서브프라임)에게까지 주택을 담보로한 집 값의 100%에 해당하는 대출을 무작위로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거품이 끼자 정부에서는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크게 올려 버립니다.

→ 정책금리(=기준금리) 인상으로 소득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부터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파산하고,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부실대출채권'이 증가하게 됩니다. → 더불어 기준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시장의 통화량이 줄자, 부동산 투자의 수요가 줄고 집 값은 하락합니다. →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꺼짐에 따라 대출을 해준 은행들은 담보로 받은 주택을 팔아도 빌려준 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게 되고 → 결국 은행들의 수익성은 감소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시기에 더욱 빠르게 돈을 벌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판매한 주택담보대출을 또 다시 '담보'삼아 파생되는 금융상품들을 이것 저것 만들었는데, 전 세계의 기업, 금융회사, 투자회사들이 이 파생상품들에 투자를 한 것 입니다. (즉, 부실채권의 영향은 미국을 넘어 여기와 관련된 파생상품에 투자한 모든 이들이 함께 짊어져야할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 미국의 집값 하락과 모지지론의 부실채권 증가 소식으로 모기지론으로부터 파생된 상품에 투자한 이들은, 이 부실채권의 본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합니다. → 따라서 이들 투자자들이 황급히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지만, 이미 적자에 빠진 금융기관들은 투자금을 환수해줄 여력이 없습니다. →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던 금융기관은 파산하고 → 이들이 만든 파생상품에 투자한 전세계의 기업 및 금융기관 적자발생 혹은 파산하죠.→ 관련 기업들이 파산하고 수익성이 줄어드니 이와 관련된 인력들의 실직 증가로 이어지며 전세계의 경기가 점차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 1

: 모기지 판매 및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한 금융/투자기관들의 어려움 발생 실업증가 → 소비감소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 2

: 실적이 감소하고 자금이 부족해진 금융기관들은 이를 메우기 위해 현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기저기 투자해 두었던 달러를 급하게 회수하게 되고요. + 플러스.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며 증시에 투자자금이 빠지고 주가는 급락을 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고 + 플러스. 주식을 통한 부의 축적이 줄어든 투자자들에 의해 소비와 투자의 위축(=실물경제 타격) 경기침체로 이어집니다.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 3

또한, 달러를 회수해 감에 따라 시장에는 각국의 달러가 줄어들겠죠. → 때문에 달러가치가 상승하고(=환율 증가) → 이는 각국의 수입가격을 증가시켜 →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고요.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 4

: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니 금융기관들을 빌려줄 자금이 없거나 빌려주려 하지도 않습니다(=신용경색). →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이자로 내야 하거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산하려면 재료도 구입해야하고 빚도 갚고 해야하는데 돈 구할 곳이 없으니 기업의 살림은 어려워지게 되고요.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금융 기관 외에 자금 조달 루트가 없는 가계의 경우 그 파급 영향이 더 큽니다. 소비, 투자위축 →경기침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 5

: 환율과 주가 등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 기업들과 같은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은 늦어지고요. → 소비 및 투자 감소 →실물경기 위축으로이어집니다.

 

 

결론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 금융위기로 퍼지면서 이것이 경기불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왜 각국의 중앙은행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노력하는지 조금 이해되시나요?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는 물가안정에 대한 정의에 대해 다루고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물가안정의 정의란?

 

'물가 안정'이란 인플레이션을 1. 낮고 2.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낮은 인플레이션이란, 돈 가치의 하락속도라 빠르지 않아 지금 물건을 사는 것과 나중에 사는 것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낮은 수준을 말하지 제로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2.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란, 돈 가치의 하락속도가 비교적 '일정'하여 미래의 어느 시점의 통화가치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가가 안정되면 물가가 안정되지 않았을 때. 즉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발생되었을 때의 악영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10년 정도 장기적인 시계열 속에 수반되는 투자나 경제적인 의사결정이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 3천만원으로 그랜저를 살 수 있다 하더라도, 10년후 3천만원은 어떤 차를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돈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만약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어느정도 예측하여 투자 결정이 용이해 지는 것이죠. 

 

 

또한, 가령 제게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으로 핸드폰을 살지, 컴퓨터를 살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을때 무엇을 먼저 살지, 나중에 살지에 대한 제품간의 상대적인 가격 비교를 가능하게 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해집니다. 즉, 만약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들쑥날쑥 하다면, 지금 컴퓨터에 비해 핸드폰 가격 수준이 합당한 수준인건지, 아니면 물가 변동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 수준이 형성된 건지 파악하기 힘들어 집니다. 

 

 

결국,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정리

다음 포스팅에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시행하는 통화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 내용을 총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 각국의 중앙은행은 그 나라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여 그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입니다. 

   -.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2. 한국은행의 조직 구성은 크게 1. 집행기관 2. 금융통화위원회 3. 감사 이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집행기관에는 한국은행을 대표하는 총재(1명)와, 총재를 보좌하는 부총재(1명) 및 부총재부(5명)이 있습니다. 

   -.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을 겸임하고, 부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합니다. 

 

 

3.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한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논의합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년 8회 진행하며, 총 7명으로 구성합니다. 

   -. 7명 안에는 총재와 부총재가 겸임하고, 나머지 5인은 타 관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4. 물가는 여러가지 상품이나 서비스들의 가격들을 일정기준으로 종합하여 평균한 가격을 말합니다. 

 

 

5.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 돈의 가치가 떨어져 직장인과 연금 수급자의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 실물자산의 가격이 오르니, 돈은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이 아닌, 토지,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으로 쏠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욱 실물자산에 투자를 하게됩니다. 이는 투기로 번지며 실물자산에는 거품이 낄 수 있습니다. 

   -. 돈 없는 사람은 오히려 물가가 올라 형편이 어려워지니 빈부격차가 커집니다. 

   -. 기업들도 실물자산에 투자하여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는 인력감축으로 이어져 가계의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 금융자산에 돈이 쏠리지 않으므로 은행은 대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대출 재원 유인책으로 금리를 올려 사람들은 빚을 갚는데 더욱 어려워집니다. 

 

 

6. 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디플레이션이 발생되면 

   -. 사람들은 물가가 더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소비를 미룹니다. 

   -. 소비가 안되니 기업들은 판매량이 줄어 실적이 나빠집니다. 이는 투자 및 인력고용 감소로 이어져 가계의 형편이 나빠집니다. 

   -. 이는 다시 경기 둔화를 야기하고 가계는 소비를 더욱 줄이게 되며 동일한 패턴으로 경기는 더욱 나빠집니다. 

 

 

 

7. 금융위기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물경제에 영향이 가면 이는 불황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국민의 형편을 저해하고 국가의 성장을 저해합니다. 

 

 

8. 따라서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은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중요합니다. 

 

 

9. 물가안정이란, 인플레이션을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